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192		2023년 9월 15일
			재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4일, 서대문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

(2023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)

가. 제안이유

□ 지방세기본법 제151조【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】 및 같은법 제152조  【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】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편성 되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【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】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□ 소요예산

예산과목		2023년 예산(A)	2024년 요구(B)	증 감 (B-A)
편성목	통계목
출연금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	13,653	15,585	1,932

(단위 : 천원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민수)

가. 제안경위 등 검토

❍ “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2호로 제출되어,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151조제1항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법 제152조제2항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정부는 2011년부터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“한국지방세연구원”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, 이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.

-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(2020년 이전에는 1만분의 1.5, 2021년에는 1만분의 1.3, 2022년에는 1만분의 1.2(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)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: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- 수도권·비수도권, 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방세 현안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음

- 개원 이후 1,131건의 연구 수행(2023년 연구과제 84건 수행 중)

❍ 지방세연구원의 최근 5년간 수행 과제 현황과 서대문구의 연도별 기금 출연 추이 현황은 다음과 같음 (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출연 현황은 별첨 참조).

<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5개년 수행 과제 현황 >

(단위 : 건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.6.
총 계	97	117	133	103	109
기본·기획	24	9	24	15	17
정책·수시	57	88	73	67	88
기 타	16	20	36	21	4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.6.
행정안전부	17	31	21	21	25
지방자치단체	45	64	53	60	82
계	62	95	74	81	107

<서대문구 연도별 기금 출연 추이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출연금	10,727	11,306	11,120	12,523	13,653	15,585

□ 이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15,585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,932천원이 증가하였음. 이는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임.

□ 본 동의안은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,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연구, 각 종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 세정운영 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임.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것임. 해당 출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출연금이 산출되는 등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동의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<별 첨>

<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출연 현황>

(단위 : 천원)

자치단체명		'24년 출연금
		⑤'23년 정산액	⑥'24년 출연분 (②*1.2/10000)	⑦'24년 출연금 (⑦=⑥+⑤)
전국합계		0	3,199,717	3,199,717
서울특별시	서울시 소계	0	3,199,717	3,199,717
	서울시 본청	0	2,653,969	2,653,969
	종로구	0	19,144	19,144
	중구	0	24,567	24,567
	용산구	0	23,705	23,705
	성동구	0	19,796	19,796
	광진구	0	16,262	16,262
	동대문구	0	15,646	15,646
	중랑구	0	14,016	14,016
	성북구	0	16,025	16,025
	강북구	0	12,896	12,896
	도봉구	0	13,033	13,033
	노원구	0	15,618	15,618
	은평구	0	15,723	15,723
	서대문구	0	15,585	15,585
	마포구	0	22,194	22,194
	양천구	0	18,487	18,487
	강서구	0	22,051	22,051
	구로구	0	16,635	16,635
	금천구	0	14,731	14,731
	영등포구	0	25,850	25,850
	동작구	0	17,152	17,152
	관악구	0	15,559	15,559
	서초구	0	42,110	42,110
	강남구	0	72,551	72,551
	송파구	0	36,610	36,610
	강동구	0	19,802	19,802